2025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 ‘대출 규제’ 첫 발표 정리
2025년 6월 28일,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수도권 주담대 한도 제한, 생애최초 LTV 조정, 갭투자 금지 등 주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.
🏘️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
금융위원회·국토교통부·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해당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.
- 서울·경기·인천 등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원
- 수도권 외 지역도 가계대출 총량 하반기 20조 원 감축 예정
🔒 생애최초 LTV 80% → 70%, 갭투자 금지 및 전입 의무 강화
- 생애최초 주담대 LTV 상한 80% → 70%로 낮춤, 실거주 6개월 내 전입 의무
- 다주택자·갭투자자 주담대 전면 금지 (LTV = 0%)
- 전세대출 보증비율 90% → 80%로 축소
📉 시장 반응: “이재명 정부 첫 ‘돈줄 조이기’ 신호”
JIBS 제주방송 등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정부의 첫 ‘대출 규제 시그널’로 분석하며, 대통령실은 “시장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겠다”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📌 한눈에 보는 요약
| 정책 항목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주담대 한도 | 수도권 최대 6억 원 |
| 생애최초 LTV | 80% → 70% |
| 갭투자·다주택자 | 주담대 전면 금지 (LTV = 0%) |
| 전입 의무 |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|
| 전세보증비율 | 90% → 80% |
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는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강력한 신호입니다. 정책 변화와 추가 발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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